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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1 작성자 특허로 날짜 2008-06-24 조회 13015
제 목 : 사내 전산망에 공개된 공지사실도 신규성 위배인지?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20여개 지사와 2000여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 몸담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에는 직무발명제도는 없고 대신 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안사항이 있어 제안을 올리면 회사내 전산망에 등록과 동시에 전국2천여 직원이 전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안 심사는 분기 또는 반기에 1회심사를 하는데,
ㅇ 사내 제안제도 규정에 의해 이미 직원에 공지된 내용을 특허 출원할 경우 신규성 위배여부, 단 출원은 제안심사 종료후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항을 출원하며, 등록 후 4월 또는 7월이 경과한 후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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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08-06-25
제 목 : Re:사내 전산망에 공개된 공지사실도 신규성 위배인지?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20여개 지사와 2000여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 몸담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에는 직무발명제도는 없고 대신 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안사항이 있어 제안을 올리면 회사내 전산망에 등록과 동시에 전국2천여 직원이 전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안 심사는 분기 또는 반기에 1회심사를 하는데,
ㅇ 사내 제안제도 규정에 의해 이미 직원에 공지된 내용을 특허 출원할 경우 신규성 위배여부, 단 출원은 제안심사 종료후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항을 출원하며, 등록 후 4월 또는 7월이 경과한 후가 되겠네요

외부인이 사내의 제안제도를 통하여 이를 공지한 것은 특허출원시에 신규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안제도를 통하여 이를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사내의 직원들이 이를 보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출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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