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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4 작성자 특허경매 날짜 2008-01-08 조회 28157
제 목 : 외국특허품 제작판매

어제 sbs에서 아이디어(특허)경매프로그램을 보고
녹말 이쑤시개 개발 직후 일본에서 몇십억의 주문을 받았다고 하던데.....
특허를 국내특허만 낸 특허인 경우 굳이 한국에 녹말 이쑤시개를 로얄티주면서 주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1/국내 특허인 경우
국내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일본에서 제작 판매하여도 가능하지 않은지?
2/외국인이 국내특허 취득하지 않은 외국특허품을 외국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국내에서 제작판매하여도 가능하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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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08-01-09
제 목 : Re:외국특허품 제작판매

어제 sbs에서 아이디어(특허)경매프로그램을 보고
녹말 이쑤시개 개발 직후 일본에서 몇십억의 주문을 받았다고 하던데.....
특허를 국내특허만 낸 특허인 경우 굳이 한국에 녹말 이쑤시개를 로얄티주면서 주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1/국내 특허인 경우
국내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일본에서 제작 판매하여도 가능하지 않은지?

답) 국내특허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국내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일본에서 제작 판매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제품을 주문하였다고 한다면 단순한 녹말 이쑤시개라고 하여도 이를 만들기 위한 재료의 혼합이나 제조 공정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관계로 실제 거의 동일한 제품을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2/외국인이 국내특허 취득하지 않은 외국특허품을 외국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국내에서 제작판매하여도 가능하지 않은지?

답) 맞습니다. 국내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 특허품을 국내에서 제작 판매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고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작판매하는 것보다는 수입을 하는 경우가 빠르고 나을수도 있으며, 마케팅 측면에서의 여러가지의 경우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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