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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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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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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4106 |
작성자 |
김경일 |
날짜 |
2007-11-21 |
조회 |
3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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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디자인등록만으로도 권리주장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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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빔밥으로 전주비빔밥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고장의 비빔밥을 새롭게 구성하여 상품으로 인정받고 싶고 상품이나 판매기법을 새로 하여 개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비빔밥은 그 종류가 한도 없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빔밥 그릇이나 명칭을 “우주인들이 즐겨먹는 **비빔밥” 등으로 디자인하여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디자인 등록으로 자신의 독점배타권이 형성되는가요?
2. 사실은 현재 인기 상품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구상들은 미리 해 놓았던 것들이 많거든요.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기술적으로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여 메모만 해놓고 지나버린 것이지만, 상품으로 개발되어진 것을 보면 반갑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꼭 특허로 성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도와준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마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상품들을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기 이전에 상품이나 디자인으로 등록해서 권리를 먼저 확보해 놓고 싶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충분한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정부 발전사업 시스템이나 운영방법 등도 특허로서 출원이 가능한가요? 말하자면 새마을 운동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기 전에 누군가가 특허로 등록하고 나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였더라면 그 권리는 특허권자에게 있는 건가요?
요즘에 원격시스템과 그 운영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행정관서에서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공시되고 하여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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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0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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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디자인등록만으로도 권리주장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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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빔밥으로 전주비빔밥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고장의 비빔밥을 새롭게 구성하여 상품으로 인정받고 싶고 상품이나 판매기법을 새로 하여 개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비빔밥은 그 종류가 한도 없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빔밥 그릇이나 명칭을 “우주인들이 즐겨먹는 **비빔밥” 등으로 디자인하여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디자인 등록으로 자신의 독점배타권이 형성되는가요?
--> 디자인으로 등록을 하시고자 하시면 비빔밥 그릇의 형상을 특히하게 만들어 특정의 비빔밥 그릇에 사용한다고 하면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 비빕밥의 특징적인 명칭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자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2. 사실은 현재 인기 상품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구상들은 미리 해 놓았던 것들이 많거든요.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기술적으로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여 메모만 해놓고 지나버린 것이지만, 상품으로 개발되어진 것을 보면 반갑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꼭 특허로 성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도와준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마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상품들을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기 이전에 상품이나 디자인으로 등록해서 권리를 먼저 확보해 놓고 싶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충분한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빔밥을 만드는 특징적인 방법은 음식물 특허로서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징적인 비빔밥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비빔밥을 만들기 위한 재료의 구성 요건들은 특허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릇의 특징은 디자인 비빔밥의 특징적인 이름은 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정부 발전사업 시스템이나 운영방법 등도 특허로서 출원이 가능한가요? 말하자면 새마을 운동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기 전에 누군가가 특허로 등록하고 나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였더라면 그 권리는 특허권자에게 있는 건가요?
요즘에 원격시스템과 그 운영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행정관서에서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공시되고 하여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 말씀하신 행정에 대한 발전 방향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행정 개선을 위하여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발명특허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대표 (02-50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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