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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내 특허등록이 되고 국제출원은 전무한 특허에 대하여 1. 국내의 사업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또는 계약없이 등록된 기술의 제품을 제작하여 외국에 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침해여부 관련? 2.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그 특허기술의 제품을 외국에서 제작 외국으로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의 특허침해여부? 특허의 기본이겠지만 궁금하여 몇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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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국내 특허등록이 되고 국제출원은 전무한 특허에 대하여 1. 국내의 사업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또는 계약없이 등록된 기술의 제품을 제작하여 외국에 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침해여부 관련? --> 등록된 제품은 국내에서 제작을 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침해가 되나 그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이 아닌 다른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그 특허기술의 제품을 외국에서 제작 외국으로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의 특허침해여부? --> 상기 1항에 답변한 것과 같이 외국에서 제작하여 외국으로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되지 않으며 만든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되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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