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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2 작성자 특허로 날짜 2007-08-16 조회 14661
제 목 : 국제간 특허권 침해범위관련

안녕하십니까?

국내 특허등록이 되고 국제출원은 전무한 특허에 대하여

1. 국내의 사업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또는 계약없이 등록된 기술의 제품을 제작하여 외국에 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침해여부 관련?

2.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그 특허기술의 제품을 외국에서 제작 외국으로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의 특허침해여부?

특허의 기본이겠지만 궁금하여 몇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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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07-08-16
제 목 : Re:국제간 특허권 침해범위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국내 특허등록이 되고 국제출원은 전무한 특허에 대하여

1. 국내의 사업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또는 계약없이 등록된 기술의 제품을 제작하여 외국에 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침해여부 관련?

--> 등록된 제품은 국내에서 제작을 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침해가 되나 그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이 아닌 다른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그 특허기술의 제품을 외국에서 제작 외국으로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의 특허침해여부?

--> 상기 1항에 답변한 것과 같이 외국에서 제작하여 외국으로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되지 않으며 만든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되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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