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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8 작성자 특허로 날짜 2007-02-21 조회 14492
제 목 : 권리전 전용계약실시 관련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특허를 출원중이고 등록이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모 기업체에서 특허내용이 좋다고 하여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데
보통 출원후 2년후 등록으로 보고
특허 출원한지 2개월이 채 않됐는데
장비 하나 판매시 100만원을 특허실시료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2년간 장비 100대를 판매하여 실시료를 받고
2년후 특허 거절결정이 날 경우
실시권 계약은 어찌되며,
그동안 받은 돈은 어찌되고
거절결정 후 판매되는 장비에 대한 실시료는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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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07-02-21
제 목 : Re:권리전 전용계약실시 관련

출원중에 대한 실시권의 문제 및 이에 대한 지불조건 등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는 없구요.
등록을 전제로 한 실시권으로 계약을 하여 비용을 책정하시구,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던저 아니면 실시료에 대하여 재협상을 한다던지, 만일 특허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또는 심결의 확정 또는 무효의 확정일까지 권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상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상에 의하여 다시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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