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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3 작성자 특허로 날짜 2007-01-10 조회 6749
제 목 : 공동출원자의 수익권리

공동출원(50;50)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사람은 다른분야에 회사원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다른 한사람은 그분야 종사자로 세부적인 기술을 제공" 이렇게 특허권을 획득하였는데, (출원시 비용은 공동부담)
그분야가 아닌 회사원은 손가락만 빨고있고
그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그 특허를 가지고
돈도벌고 특허로 홍보도하고 회사에 매출도올리는데
도대체 수익을 배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분야의 회사원은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한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님 다른분야의 회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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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07-01-10
제 목 : Re:공동출원자의 수익권리

공유라 하는 것은 공동으로 특허권을 소유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공유자 각자는 본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본 특허의 공동출원시에 본 특허로 인하여 발행하는 수익에 대하여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호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로간에 수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지 공동으로 소유만 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무조건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실시에 따른 수익을 다른 공유자가 무조건 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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