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의문 시 되는 부분은 3가지 입니다.
어떻게 동일 제품에 각기 다른 특허가 등록이 되는지 다시 말해서 현재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끼리도 소송을 불사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인데 특허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답) 특허에 대한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특허는 출원일자는 기준으로 하여 선출원된 기술중에 유사한 기술이 있으나 없느냐에 의하여 등록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보기에는 유사한 기술이 3가지 이상 등록되었다고 하지만 기술적 청구범위를 분석하여 보면 다름대로의 3가지의 기술이 각각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이전에 다른 사람이 a + b + c 라는 기술을 가지고 등록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후 다른 사람이 기술을 개량하여 a + b + c + d 라는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한다면 후에 출원하신 기술도 특허 등록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허를 갖고 있지 않은 나머지 회사들이 이 제품을 직접개발 제조하여 현재와 같이 납품 시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단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이 특허권에 해당하는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을 제조하여 납품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허권 침해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
3번째 이제품에 대하여 특허를 가진 3개사가 각각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자신들이 특허권자이므로 각자 자신들 제품이 아닌 타회사(3개사모두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허가 진짜라고 합니다.)가 제조한 제품을 납품받을 시에는 소송을 비롯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인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통상적으로 특허권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를 한 제조업체가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침해된 특허권의 제품이나 기술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특허권의 침해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특허권의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존에 숫자형보조장치가 나오기전에는 막대형그래프로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행자 보조장치가 있었습니다. 이제품이 3개사 정도가 관련특허를 획득하여 독점하다시피 약 10여년간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경찰청에서는 숫자형계수기를 개발하여 제조하는 업체들을 위하여 특혜시비를 없애고 좀더 투명한 정책을 펴고자 시험운영을 통하여 표준규격을 올해 6월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누구나 개발하여 제조할 수 있는 제품이 또 특혜시비에 얼룩질 것같아 같은 신호등을 제조하는 업계에 종사하는 자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법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고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허권에 대한 표준이나 여러 당사자 간들에 의한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은 현재도 수없이 많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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