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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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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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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3520 |
작성자 |
심가은 |
날짜 |
2006-10-10 |
조회 |
11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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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정된 실용신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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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실용신안이 개정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출원되는 실용신안도
특허와 같이 1년6개월후에 공개되고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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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06-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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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특허법 제도에 관하여 상담 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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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은 되었으나 등록은 아직 되지 않은 특허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업으로 무단 이용을 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특허가 바로 몇일 후 등록이 되었고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가정합니다.(등록이전에 경고장을 받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경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등록이전 까지 사용한 특허 사용료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상으로는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답) 민법의 규정과 달리 특허법은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단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특허 발명의 내용이 특허공보나 원부등에 의하여 공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관기술분야의 그 기술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통상의 주의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알 수 있다는 전제하여 특허권으 침해한 경우 주의소홀에 대하여 일단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 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여도 특허권자의 고발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주의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형사상 처벌이 없을 경우 등록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경고장을 받았고 그래도 무단으로 특허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형사상으로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 경우에도 형사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고장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침해를 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알고도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때문이 죄의 과중이 크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즉,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의 차이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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