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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특허무효심판 소송의 심판비용

A : 청구항 중에서 제1항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가 되어 심판비용의 1/10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1. 변리사 성공수수료를 모두 주어야 하는지요? // 2. 변리사 수수료를 심판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특허무효심판의 경우는 심판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납 비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변리사 소송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청구시 그리고 성공시의 성공사례금으로 나눌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통은 심판 청구시에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만일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경우 하기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 당사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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