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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직무발명관련
A : ...제조가 아닌 분야에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유지보수업무라고 한다면 유지보수 자체가 제조된 장비를 보수하는 형태라 이것은 이 유지보수에 근무하는 업무자라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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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상속 재산?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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