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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특허법(제2판)
저자 : 김현호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금번의 개정 2판은 그간의 하위법령의 개정 및 심사지침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금번의 개정 2판에서는 본 교재의 취지에 벗어나는 부수적인 내용은 일부 삭제하고, 최근 판례의 내용을 추가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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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국제간 특허권 침해범위관련
A :
등록된 제품은 국내에서 제작을 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침해가 되나 그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이 아닌 다른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상기 1항에 답변한 것과 같이 외국에서 제작하여 외국으로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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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던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주택을 개조하여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 경우 사업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여 사업을 그만 두고 주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주택을 사업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매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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