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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통합법전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7년 개정법을 반영한 통합법전. 본 법전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발명진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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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외국특허품 제작판매
A :
국내특허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국내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일본에서 제작 판매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제품을 주문하였다고 한다면 단순한 녹말 이쑤시개라고 하여도 이를 만들기 위한 재료의 혼합이나 제조 공정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관계로 실제 거의 동일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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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데도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이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아래의 상황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이해하여, 이의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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