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에는 ‘이명박 정부’로 명명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지난 선거에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이명박 후보가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다고 하니, 아마도 지난 정권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성향은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산에 가해진 세금 부담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권이 바뀌면 세금부담도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며, 실제 주위에서도 흔하게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법의 근간이 쉽게 바뀔 수는 없다. 세법체계는 국가의 대계이기 때문이다. 물론 방향의 전환은 읽을 수는 있으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의 정도가 경감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국가정책의 단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 보다는 세법에 관한 일반상식에 관심을 높이고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현명한 대처와 준비가 아닌가 생각된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