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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통합법전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7년 개정법을 반영한 통합법전. 본 법전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발명진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을 수록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실려 있으며, 실무자들뿐 아니라 변리사 자격시험 준비생들에게도 유용하다.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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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디자인등록만으로도 권리주장이 가능한지요?
A :
--> 디자인으로 등록을 하시고자 하시면 비빔밥 그릇의 형상을 특히하게 만들어 특정의 비빔밥 그릇에 사용한다고 하면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 비빕밥의 특징적인 명칭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자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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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사전계획이 중요!
일상사에서 관행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어떤 원리,원칙 보다도 관습과 습관은 논리성을 떠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과 관련하여서도 관행은 존재하지만, 이 관행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이번 주제에서는 다루고자 한다. 특히, 누구나 언젠가는 접할 수 있는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누구나 하는 대로 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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