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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디자인보호법 (제5판)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변리사 시험 1차 과목에서 '디자인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코어 디자인보호법 제5판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시험 합격에 일조하기 위하여, 법령, 판례 및 심사기준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자료를 추가하여 디자인보호법 전반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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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yellow.com 변리사와 무료 상담 코너를 통해 특허에 관한 궁금증을 전문 변리사의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Q : 일반적으로 똑 같은 출원을 하였는데 심사청구도 안되어 있습니다.
A : 기존의 출원한 제품 중
1.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나 무효화된 물건을 재구성하여 출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물론 재구성하여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롭게 출원을 하는 것이 이전의 출원된 기술에 비하여 기술적 진보성을 가지는 새로운 기술 내용이 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조합만으로서는 특허를 등록받기가 어렵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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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이다. 사업과 관련만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식대도 물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음식값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이면에 도장을 받아오는 사업자는 드물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과하게 되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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