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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무발명관련

A : 직무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경우를 말 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직무발명 제도에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으며, 직무와는 조금의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질문과 같은 예를들면 귀사가 근무하는 법인의 정관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볼때 사업영역이 아닌 브레이크의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직무발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서 회사는 본 특허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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