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3판에서는 ⅰ) 먼저, 개정판(제2판)에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와 잘못된 몇몇 문제를 삭제하고, ⅱ)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쟁점을 다룰 수 있도록 개정판의 문제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ⅲ) 개정판의 답안 중 잘못된 부분과 답안지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 판례가 변경되어 답안지의 수정이 필요한 답안 등을 수정하여 조금 더 좋은 답안이 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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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출원공고결정서에 대하여
A : 우선 본인이 출원한 상표에 식별력이 있는 조그마한 도형을 붙인 것이 식별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만일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를 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거주 기간 2년 이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舊?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만을 보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비과세 받도록 하자....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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