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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식재산권실무]
(16) 중국에서 기능식 청구항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한국에서는 기능 청구항을 가지고 특허를 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기능 청구항을 가지고 등록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중국특허법은 기능식 청구항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당업자가 기타 교체 방식을 이해하거나 예측 할 수 있을 정도의
청구항을 기재하였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므로 심사단계에서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겠다.
이것은 중국에서 청구항은 실시예들을 개괄하여 기재한 것이어야 하므로 장치의
청구항에 대하여 기능식 청구항이 허용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기능 청구항이 명세서에서 기재하지 않은 대체방식이나 발명의 기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방식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능 청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거절이유를
대비한 방안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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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번역에 관련된 유용한 Tip
Distinguish (Distinction)
[to differentiate or discriminate; to make a distintion; to set apart;
to make outstanding ;r to recognize or identify one thing among
others by characteristic
= 구별하다, 나누다, 특징으로 식별하다.]
The feature of Claim 15 was added to (inserted or incorporated into)
Claim 1 in order to distinguish Claim 1 over (from) each of the references.
청구항 1을 각 인용문헌과 구분하기 위해, 청구항 15의 특징을 청구항 1에
추가했다(삽입했다.)
Applicants presented a proposed Claim limited to particular automotive
parts in an effort to distinguish over prior art.
출원인은 선행기술과 구별하기 위해, 특정 자동차용 부품에 한정된 청구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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