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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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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지식재산권실무]

     (14) 특허법 5조 및 25조의 거절이유

     중국 특허법 5조에서는 “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가끔 한국 출원이 5조에 의하여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게임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게임에 관한 특허는 상관이 없으나 게임을 위하여 현금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나
     경품으로 현금을 받는 특허에 관한 발명은 본 조항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종종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출원을 하는 게임에 있어서는 현금을 가지고 이를 시행하는 게임특허의
     경우에는 현금에 관련된 사항을 미리 보정을 하여 출원을 하여야 본 조항에 의한
     거절을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 특허법 25조에서는 특허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1) 과학발견
         2)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방법
         4) 동물과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화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6) 평면 인쇄품의 도안, 색채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낸
            주로 표지작용을 발생시키는 설계

         상기와 같은 항목중에서 한국 출원건의 거절사유의 대부분이 3)항의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본 항목의 경우 특허대상이 되고 있으나 아직 중국에서는 이를
         발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까닭에 본 항목에 의한 거절이유가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 출원시에는 한국과는 다른 특허대상이 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를 하여
         문제점이 없는 지를 체크하여 출원을 결정하거나 미리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어 번역에 관련된 유용한 Tip

     Discretion

     [the quality of being discreet; the power or right of free decision]
     = 이끌다, 지도하다, 바꾸다, 향하다, 지시하다.]

     Revision of claims to avoid the objections will be left to your discretion.
     방식불비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청구범위 정정은 귀측에 일임합니다.

     We shall appreciate your amending the claims at your own discretion.
     귀하의 판단에 따라, 청구범위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use your discretion to amend specification in accordance with your
     knowledge of U.S. Patent practice.
     미국특허 관습에 따른 귀하의 이해(경험)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하는 것을
     귀측의 자유재량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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