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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식재산권실무]
(12) 중국 특허 심사의 거절이유
중국에서도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거절이유를 내는 조항들이 여러가지가 있으나
한국과 유사하게 가장 많이 거절이유에 등장하는 항목이,
1) 중국 특허법 22조 2항의 신규성
2) 중국 특허법 22조 3항의 진보성
3) 중국 특허법 26조 4항의 기재불비에 관한 것이다.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은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3차 많게는 4차 까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행 하는 것이다. 그만큼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답변의 기회가 많다고 하겠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하여 보정의 범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다. 기타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방법은 한국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중국이 이외로 심사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의 선행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 / 미국 / 일본에 비하여 심사를 하는 기간이 늦어 동일
패밀리 출원의 경우 이들 타국가들의 심사 경과를 보고 자국의 많은 특허자료를 추가로
검색하여 의견을 개시하는 것도 이유중의 하나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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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번역에 관련된 유용한 Tip
Deteriorate
[to make or become worse or less value: to degrade; or to drop lower or fall
= 더 악화시키거나 (가치 따위) 저하시키다, 악화되다, (품질 등이)떨어지다]
The foregoing (afore-mentioned) temperature is not specifically limited,
provided that it is 90°C or higher but is in the range of usually 90 to 150°C.
If the temperature is too high, deterioration of the product purity may undesirably occur (develop).
상기 온도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90°C 이상이긴 하지만 통상 90~150°C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제품순도의 열화(劣化)가 발생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In case of adding a large amount of poly(phenylene ether)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impact resistance, the addition thereof inevitably causes (poses) deterioration of the
resultant composition with respect to the hue and long-term heat resistance as well as
the decrease in the crystallinity of the stereoregular polystyrene.
충격저항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다량의 폴리페닐렌 에테르를 첨가할 경우, 그 첨가로 인해
입체규격성 폴리스티렌 결정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결과로서 얻어지는 조성물의 색상과
장기 내열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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