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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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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지식재산권실무]

     (10) 중국의 출원 공개

     중국의 경우에도 한국과 동일하게 형식심사에 부합된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면 자동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자신의 발명이 신속하게 공개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18개월 이전이라도 조기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를 신청 할 수가 있다.


     조기공개의 효과는,

     1) 중국특허법 13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에는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합당하는 특허 사용 기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즉 한국과 동일하게 등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경고장을 발송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중국에서는 출원에 대한 조기심사를 받기 위하여 PPH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출원의
         공개가 이루어진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PPH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출원시에 조기공개 요청을
         신청하여 해당 출원이빠르게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 번역에 관련된 유용한 Tip

     Depend(Dependent); Dependency

     [to rely for support; to be determined by or based on some action or condition; to rely or rest on;
     to be subject to control by another = 원조를 기대하다, 어떤 행위나 조건에 따라 결정되다,
     기초를 두다, 타인의 지배를 받다, 의존, 종속하다; 종속성]

     We corrected the dependencies of Claim 9. That is, we made Claim 9 depend from (on) Claim 21
     so that it would differ in scope from Claim 7. If Applicants do not agree with our change,
     please let us know as soon as possible so that a Supplemental Amendment can be filed.
     청구항 9의 종속성을 정정하였습니다. 청구항 9를 청구항 7과 청구범위가 상위하도록 청구항 21에
     종속시켰습니다. 만약 출원인이 우리의 변경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충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연락 주십시오.

     Claim 16 is dependent upon a rejected base claim, but would be allowable if rewritten in independent
     form including all of the limitations of the base claim and any intervening claims, provided that
     double-patenting rejection is overcome.
     청구항 16은 거절된 기본 청구항에 종속되지만, 기본 청구항과 어떤 개재하는 청구항의 모든 한정을
     포함하는 독립항으로 다시 쓰여지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중특허에 따른 거절이 해결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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