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中 ‘先통관, 後심사’ 통관정책 시범 시행' 2/2부
□ 업계 반응
ㅇ 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이 무역과정에서의 최대 난제는 ‘통관효율 저하’라고
지적하며 통관효율 제고정책은 중소기업의 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
- 호주상품 해외직구 업체 쥐유아오핀(聚優澳品) CEO 왕지웅하오(王炯昊)은
‘중소전자상거래업체의 최대 문제점은 통관 지연’이라며 ‘운송과정은 1일인데 통관 1주일씩
걸리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불만을 표시.
- 또 기존 중국 해관 관련 정책에 따르면 수출입 규모가 크고 불량기록이 없거나 적은
대형 수출입업체들은 ‘우선통관’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
‘선통관 후심사’ 정책 시행되면 대기업의 이러한 정책혜택이 소실되므로
중소기업의 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11월 1일부로 적용된 상품의 중국 수입액이 낮고 해외직구 물량도 적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존재.
- 11월 1일부로 HS 코드 80, 81, 82의 상품에 대해 통관편리를 제공하지만 해당상품
합계 수입액은 40억 달러 미만 수준(올 3분기 기준)
ㅇ 이에 반해 12월 1일부로 상하이, 베이징, 닝보 등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기계, 전기기기에 기대를 안고 있음.
- HS코드 84,85,90 상품들은 올 3분기 기준 중국 수입금액(HS코드 2단위 기준) 1,3,4위를 차지
-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 중 1~3위를 차지하는 상품들도 함.
ㅇ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의 시행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 인사들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인기품목은 주로 소비재,특히 분유,
기저귀 등 영유아용품과 보건식품에 집중.
- 이러한 인기품목들은 대부분이 ‘검역검험’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므로 ‘선통관’될 수 없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해관당국의 통관관리정책 기조가 ‘전역 통관일체화 실현’, ‘과세에서 추징 중심으로’
‘현장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 해관총서 위광저우(于廣洲) 서장은 올 1월 중국 해관 관장회의에서 ‘중국 해관개혁의 목표는
통관효율 제고’라고 강조, ‘통관일체화’, ‘전산화’, ‘선통관, 후납세’, ‘종합납세’,
‘사후관리감독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음. (국제상보, ‘16.1.19.)
- 지난 10월 1일부로 시행한 ‘해관사후심사조례’(수정판)에서는 해관사후심사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선심사, 후통관’제도를 ‘사후심사’로 전환할 것을 선언.
ㅇ 통관일체화, 통관관리 전산화 등 통관효율 제고 조치의 점진적 시행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향후 이러한 조치는 더욱 확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 당국의 적극적인 통관개혁으로 통관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신청·감독관리가 편리해지고 있음.
ㅇ 사후심사로 인해 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님.
- 2014년 이래 해관당국의 기업자주 신고 독려로 인해 총 1,048개 업체가 세금납부 관련 문제를
신고하여 추징세금액은 20억 위안에 달함.
- 중국 해관당국은 내부감사, 전산시스템, 법규 준수 등 기업의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점검빈도 등을 확정.
- ‘기업등급평정’, ‘세금추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자료원: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홈페이지, 국제상보(國際商報),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등 종합
[마침]
|
|
|
|
|
|
|
 |
|
|
영어 번역에 관련된 유용한 Tip
Conspicuous
[attracting attention; noticeable; prominent; striking= 주의를 끌다, 두드러지다, 현저한,
특출한 데가 있다, 극단적인]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the process of the reference cited is an aqueous
process which is conspicuously characterized by adding a solution of a PC in an
organic solvent to a suspension which is composed of primarily water.
인용례의 프로세스는 유기용매 중의 폴리카보네이트 용액을 주로 물로 이루어진 현탁
액에 첨가하는 것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프로세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
|
|
|
|
|
|
 |
|
특허 및 기술 번역이 필요하십니까?
|
| |
도원번역은 특허 및 기술 번역과 관련하여 근 2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번역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서양어팀에서는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등의 언어로, 동양어팀에서는 중국어,일본어등의 언어로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번역 및 감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원번역은 다이렉트 번역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반번역회사에서 시행되는
이중번역(영>한>중 or 중>한>영)이 아닌 중>영, 영>중 으로 국가별 맞춤 원스탭 다이렉트번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번역서비스는 해당 기술별로 전문화된 번역사들이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하여,
정보통신, 기계, 반도체, 전기, 전자, 화학, 생물 및 기타 각 기술분야별로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근거로 전문번역을 진행하는 특화된 번역서비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과 신뢰구축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품질, 가격, 납품기일 측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전문화된 번역서비스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귀사의 업무 파트너로서 번역의 품질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양어 : 070-4639-1023 / trans@dowon.com
동양어 : 070-4639-1024 / trans2@dowon.com
도원번역 바로가기
|
|
|
|
|
|
|
 |
|
특허 세계 진출의 파트너-DOWON CHINA IP
|
|
|
도원차이나 IP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합리성이 당신의 지식재산(특허/상표/실용신안)
세계화를 앞당깁니다
DOWON CHINA IP 의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
- 전문성 : 30년 경험의 IP 출원 및 컨설팅, 소수정예 IP 컨설턴트
- 네트워크 : 주요국가에 현지법인 및 네트워크 구축(중국,일본,미국,유럽)으로 현지화 서비스 지원
- 합리성 : “Direct IP 출원 및 컨설팅” 으로 수수료가격의 현실화
- 스피드 : “Direct IP 출원 및 컨설팅” 으로 숙련된 전문가의 즉각적인 Face to Face 대응
국내 대리인 수수료없이 중국현지에서 출원 및 컨설팅 서비스 신청, 출원 현황, 결과까지 진행
온라인과 모바일로 지식재산 상태 진단, 출원 및 컨설팅 서비스 신청, 출원 현황, 결과까지
즉각적으로 확인합니다.
귀사의 IP업무및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품질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귀사의 중국진출을 돕고자 무료상표조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중국IP : 070-7727-3106 / china@dowon.com
도원차이나 바로가기
무료상표조사 신청하기
|
|
|
|
|
|
|
|
|
|
|
|
|
|
|
